정성호 위원장 “일방적 아닌
정치적으로 합의 이끌겠다”
박범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의
국민의당선 조배숙ㆍ송기석 합류
한국당, 공수처 반대 입장 고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사법개혁특위 가동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입법권까지 가진 특위인 데다가 위원장까지 민주당에서 맡고 있는 만큼, 법제사법위에서 막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를 사개특위를 통해 관철시키자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사개특위 위원장에 3선의 변호사 출신 정성호 의원을 내정하고, 위원에 박범계 진선미 백혜련 이재정 이철희 조응천 의원을 선임했다. 이철희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법조인 출신이고 평소 검찰 개혁에 관심이 많은 개혁 성향이 강한 의원들로 구성됐다.
먼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인 정성호 의원은 초선이던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 검경수사권 조정 정책기획단에서 활동했고,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았을 정도로 평소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정 의원은 7일 본보 통화에서 사개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법사위에서도 안 된 문제들을 특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 여야 합의로 발족한 특위여서 위원장을 가져왔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다” 면서도 “법리적 논리로 싸우다 보면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까지 동의할 수 있게 정치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보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당내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적폐청산 작업을 진두 지휘한 박범계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선봉에 서 있다. 그는 이날도 경찰에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해 실질적으로 검찰과 동등한 수사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사실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사개특위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박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공수처 신설보다도 훨씬 난해한 과제”라며 “사개특위가 만들어졌고 위원들이 발표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의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보수정권 당시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이재정 이철희 의원도 박 의원과 함께 사개특위 산하 검찰개혁 소위에 나란히 배치됐다. 세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공수처 신설, 검찰총장 국회 임명동의제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검찰개혁 과제를 집중적으로 맡게 된다.
국민의당도 법조인 출신의 조배숙 송기석 의원이 사개특위에 합류했으며, 국민의당 몫인 검찰개혁 소위원장은 판사 출신 송 의원이 맡기로 했다. 송 의원은 평소 법조 개혁에 강한 의지를 피력해온 인사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코드를 맞추기 수월한 조합이 배치됐다는 평가다.
문제는 역시 공수처 신설 등에 반대하는 한국당의 기류다. 아직 사개특위 구성을 끝내지 않은 한국당은 당 지도부가 공수처 설치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김진태 의원 등 법조인 출신의 강성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켜 민주당의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공산이 크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국당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서는 일면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법사위 차원의 논의보다는 진전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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