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제는 北 올림픽 참가에 집중”
민감 현안은 악영향 우려 일단 뒤로
평창 참가 매듭 뒤 대화 정국서
북핵 진전 없으면 美 압박 강화
北, 다시 도발 카드 꺼낼 수도
역주행으로만 치달았던 남북관계가 180도 방향을 틀어 정주행 도로를 내달리기 시작했다.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고위급 당국회담을 열자는 남측 제안에 북측이 5일 화답하며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를 눈앞에 두게 됐다.
문제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유보 시한 내 북한을 비핵화 논의로 끌어내야 하는 남측의 부담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겠다는 북한의 의중이 평창 너머에서는 언제든 엇박자를 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오늘 오전 10시 16분경 전통문을 통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위해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집으로 나갈 것이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백 대변인은 “회담 개최와 관련된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며 “회담 의제는 평창 올림픽 대회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고 말했다. 전통문은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남측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보내는 형태로 전달됐다. 회담 날짜와 장소는 물론 조명균 장관을 회담 대표로 내세우고자 했던 의중까지 그간 남측이 제의했던 조건 모두를 받아들인 것이다.
9일 회담에서 남북 간 대화는 당면 현안인 북한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한 준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표단 규모는 물론 대표단이 육로로 올지, 선박이나 항공편을 이용할지 등에 대한 협의가 우선이다. 또 대표단 안전보장 문제와 개폐회식에서의 선수단 공동입장, 남북단일팀 구성 문제를 비롯해 자칫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대회 참가 비용 문제도 서둘러 논의될 수 있다.
정부는 올림픽 외 남북 간 민감 현안에 대한 대화는 일단 뒤로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올림픽 참가가 최우선”이라며 “나머지 부분에서의 대화 여지는 열려 있지만 올림픽 참가 문제를 매듭지어야 남북관계 개선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냐는 질문에도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며 “(남측이 제안했던) 이산가족상봉이나 군사당국 회담이 실제 논의돼 어느 지점까지 합의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북 간 민감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경우 자칫 북측의 평창 올림픽 참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 간 본게임은 ‘평창 이후’가 될 전망이다. 남북대화 정국에서 북핵문제에서의 진전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한미훈련 재개 등 미국의 대북압박 강도는 더욱 상승할 수 있다. 전직 고위 정부 관료는 “미국은 북한이 한미동맹 균열과 제재 회피 의도를 품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제재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미국도 다시 대북 군사압박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훈련이 재개되면 북한도 다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며 “2년 만에 돌아온 남북 대화 정국이 우리 정부에게는 독배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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