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비컨 폭로…"핵실험 관련 제외하고 대북제재 상징적 수준에서 처리"
"제3국 통한 북한의 중국내 기업 설립 허용"
대북지원금 15% 증액...향후 5년간 최소 10% 이상 보장 등
미국의 보수성향 매체 워싱턴프리비컨이 중국 지도부 내부의 최고급 기밀문건을 입수해, 지난 해 9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북한이 추가 핵 실험을 중단할 경우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프리비컨은 지난해 9월 15일 중공중앙판공청(최고 지도부 해당)이 공산당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대외연락부에 하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과 북한 핵보유국 관련 소통 협력 강화 사안과 관련된 결정(지침)’이라는 문서 내용을 공개했다.
대외연락부 수장인 쑹타오 부장이 작년 11월 3박4일간 시진핑 국가주석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이 지침에 준하는 요구를 북한에 제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쑹 부장은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과 면담했지만 김정은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워싱턴프리비컨은 중국 정보 보안 당국과 연관이 있는 관계자로부터 해당 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건 해석대로라면 중국 지도부가 북한에 핵무기의 즉각적인 포기를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내렸다고 주장했다.
5페이지로 된 문건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2017년 9월 3일)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대외연락부가 북한과 핵문제를 둘러싸고 북측과 소통과 협력을 진행할 때 중국 최고지도부가 원하는 요구사항과 지침이 담겨져 있다.
문건은 우선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정치전략적으로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우리 당과 국가는 반드시 북한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고 북한 정권의 안정과 연속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 유지라는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은 우리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이는 국제사회에 매우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9월11일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과시켰다"라고 전했다.
문건은 "중공 중앙을 대표해 북한과 협상을 진행할 대외연락부는 반드시 북한 정권 수호에 대한 중국 측의 결의를 강조해야 하며 이와 연관된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 붕괴 및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대치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들은 반드시 외교적 노력, 군사적 억제 등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취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전쟁이나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것”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동시에 미국이 경솔하게 대북 전쟁을 일으킨다면 반드시 아시아와 전세계 정치와 경제 구도에 큰 영향과 충격을 줄 것이며 이런 경우 일본과 한국, 특히 서울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면서, 이런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이런 혼란 정세가 일어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외연락부는 북한에 경고를 하는 동시에 관련된 보장도 해야 한다. 즉 즉각 핵 무기를 포기할 필요가 없고 단지 추가 핵 실험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중국 측은 북한에 대한 경제 무역적 군사적 지원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북측에 약속해야 한다"고 문건은 지적했다.
북한이 추가 핵 실험을 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제공하는 5가지 혜택은 ▲북한 정권 안정과 북한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대북 경제무역을 대폭 확대하고, 국제사회 제재와 관련해서는 핵실험과 명확하게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징적인 수준에서 처리 혹은 처벌한다▲중국내 북한 기업 설립 금지 사안에 연관해서는 국유 대북무역중개기구나 제3국을 통한 설립은 제한하지 않는다▲북한 민생과 기초 인프라 건설에 대한 대북 원조와 연관해 2018년 대북 지원자금을 전년 대비 15% 늘리고 향후 5년 동안 지원금 증가율이 10%보다 적지 않도록 보장한다 ▲북한과의 은행 거래 중단은 중앙 직속 국유은행과 일부 지역 은행에만 국한한다. ▲북한의 안정 유지 능력 강화를 돕는다. 중국군의 중단거리탄도미사일, 집속탄 등 분야의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다고 약속한다 등이다.
문서는 다만 핵 문제를 둘러싸고 대외연락부는 반드시 북한 당국에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북한이 지속적으로 자기고집대로 행사한다면 중국은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과 그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일방적이고 전문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장 핵무기를 완전히 포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년 뒤 조건이 성숙되면 과도기적인 개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대외연락부가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핵 관련 사안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중국 당과 국가, 전체국민의 근본이익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대외연락부는 중국 외교부, 상무부 등 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프리비컨은 해당 문서에 대해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주미 중국 대사관도 질의 이메일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내 중국 전문가는 “해당 문서의 논조가 중국 지도부의 노선과 일치하다”면서 허위 문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중화권 매체 보쉰은 워싱턴 프리비컨의 이런 보도는 기존 자사 보도와 일맥상통하다면서 주목했다. 보쉰은 지난달 26일 중난하이 소식통을 인용,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북한은 여전히 중국의 전략적 지점(支點)으로 북한의 사회 안정은 중국에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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