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에 제의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 의제와 관련,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측 대표단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북 대화가 아주 장기간 동안 열리지 않다가 열리는 만큼 여러 가지 남북 간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을 소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기타 양측이 서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도 가능하다면 논의를 해 나가겠다"며 "(하지만) 일단 평창 올림픽의 북측 대표단 참가에 집중하고,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공개제의가 북한 측과 어떤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북측과 어떤 사전 교감은 없었다. 어제 북측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고위급 회담 제의를 했는데, 우리측 수석대표로는 청와대 인사가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통일부에서 나가는 것인가.
"고위급 남북당국회담, 이렇게 해서 약간은 좀 오픈해 놓은 상태다. 북측에서 또 북측 나름대로 입장을 밝혀 올 것이다. 그런 것을 서로 함께 제의했지만 가능하다면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표단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될 것이다."
-고위급 회담을 하시겠다는 것은 이번 계기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회담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인가. 고위급 회담으로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일단은 남북당국회담이 개최가 된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측 참가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남북대화가 상당히 오랜기간 단절돼 왔고, 또한 북측도 어제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당국이 서로 마주앉게 된다면 여러 가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 우리 정부로서는 북측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남북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 있다고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일단 남북당국회담, 고위급 당국회담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제 같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간에 세부절차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된다면 그 협의를 통해서 정해져 나가게 될 것이다."
-고위당국회담을 제안하기에 앞서서 미국과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됐는가. 또 오늘 오전 9시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서는 북측이 응답하지 않았는데 오후에 다시 시도를 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가.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고, 오늘 우리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당국회담을 제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다. 그리고 판문점 연락채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로서는 가급적 빨리 이게 복구가 됐으면 하지만, 일단 지금 제의를 하니까 북측의 반응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이번 회담이 만약에 개최될 경우에 의제를 조율하실 텐데 의제가 평창올림픽에만 한정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남북 간에 모든 현안이 다 논의가 될 수 있는가. 북한 측에서 만약에 국제사회의 제재에 남측이 공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자고 할 경우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의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측 대표단 참가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들을 협의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의했다. 우리로서도 남북 대화가 아주 장기간 동안 열리지 않다가 열리는 만큼 여러 가지 남북 간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을 소망하지만, 1차적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측 대표단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만약에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남북대화 재개라든가 남북관계 복원 문제들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 저희가 예단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아직 조금 이르다고 본다. 앞으로 북측과 연락채널을 통해서든 적당한 방법으로 사전 협의를 해 나가게 될 때 관련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만약 북한이 다른 날짜와 장소를 역제안을 해온다면 우리 정부는 받아들이는가.
"'시기·장소·형식 등에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열린 입장이다'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린다. 그런 입장에서 북측이 또 북측 나름대로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장소·형식을 제안해 온다면 우리로서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 나가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안이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까지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일각에서는 신년사에 '미 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순환배치 중단이 대화의 조건으로 걸려있다'라는 분석들이 많다. 이번 회담 제안과 관련해서 그런 것을 북한이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북한이 이 부분을 들고 나온다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북측도 여러 가지 회담에 나오는 그런 의도나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측 대표단을 보내는 문제와 관련된 그런 협의를 이렇게 제안했기 때문에 일단 북측도 그러한 협의를 준비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그 의제에 협의를 집중하려고 한다. 기타 양측이 서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관련해서도 가능하다면 논의를 해 나가겠지만, 일단 평창 올림픽의 북측 대표단 참가에 집중하고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집중해 나갈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일일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북측이 이제 남북 대화,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해 오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우려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부로서는 그런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그리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그런 범위 내에서 회담을 잘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사전교감은 없다고 했는데 이런 당국 회담과 관련해서 비공식 또는 비공개 접촉도 전혀 없었다고 보면 되는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여러 경로로 북측에 참가를 권유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 여러 가지로 파악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북측이 참가와 관련해서 어떤 신호를 보인 것은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왔다. 그리고 어제 북측에서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서 제안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당국 차원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협의,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기타 양측이 관심있는 사항 가능하다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는데, 거기에 비핵화 문제도 포함되는가.
"지금 상황의 북한 핵문제, 한반도 핵문제의 엄중성을 감안할 때 일단 남북 당국간에 마주앉게 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서로 관심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일단 현재로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북측에 제기해야 될 사항들은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한미군사훈련 연기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확실하게 조율한 다음에 회담 제의가 이뤄진 것인가.
"한미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 계기에 연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대통령님이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현 단계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 앞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미 군사당국 간에 이 문제는 결정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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