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중요범죄 수사” 강조
과거사 진상규명도 적극지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ㆍ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검찰이 중요범죄 수사와 인권옹호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선진국형 검찰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에는) 검찰이 중요범죄 수사와 인권옹호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법무ㆍ검찰이 잘못된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과거사 진상규명을 적극 지원하고 후속조치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법무정책을 보다 전문화하고, 검찰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국민의 입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법무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를 “촛불혁명으로 표현되는 현대 한국사에 기록될 중요한 역사적 시간”이라고 규정한 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이은 새 정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실현을 향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희망을 각자의 마음속에 새기고 치열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한다”며 “우리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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