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공동주’ 직접 설치
방송ㆍ통신사업자와 협정체결
부산시는 도심 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공중선(방송, 통신 등 공중 케이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전국 방송ㆍ통신사업자와 합동으로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정체결에 참여한 사업자는 LGU+, 드림라인, SKT, SKB, 세종텔레콤, CJ헬로비전, HCN 총 7개 전국 방송ㆍ통신사업자다.
이번 협정에 따라 부산시는 공중선 정비용 ‘공동주’를 설치하고, 방송ㆍ통신사업자는 공중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해 나가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신주 한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며 사방의 인근 건물을 모두 연결해 각종 공중케이블이 거미줄처럼 얽히는 상황이 연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산시가 도로변 양측에 ‘공동주’를 세우기로 해 방송ㆍ통신사업자는 가로변 한쪽 방향으로만 케이블을 연결, 얽히고 설킨 도심 하늘이 뚫려 도시미관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방송ㆍ통신사업자들도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공중선 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중선 정비에 참여키로 한 7개 방송ㆍ통신사업자에 대해 ‘공동주’ 사용료의 25%를 3년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이번 협정체결로 부산지역 공중선 정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 개선 사례인 만큼 타 지자체로의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부산시는 그간 공동주 사용ㆍ허가업무에 대한 처리와 긴급상황 발생 시 ‘선사용 후처리’ 방안 등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사용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중선 정비ㆍ관리시스템 구축에 노력해 왔다. 앞으로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공동주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 전역으로 공중선 정비를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정체결은 공익을 위한 관과 기업의 수범적 협력모델이다”며 “앞으로 방송ㆍ통신사업자와 소통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중선 정비 방안은 지난 6월 부산시 공무원 제안 심사에서 금상을 받았으며,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되는 등 정책 수준을 평가 받았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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