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위안부 문제 진전 없이
한일 정상회담 불가 고집
2015년 연말 전격 타결 급선회
외교부 장관 직속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검토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 발표로 이면합의 및 ‘불가역적 해결’ 표현 삽입 경위 등을 둘러싼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그러나 교착상태에 있던 양국 협의가 서둘러 체결된 정확한 배경과 당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 사무국장으로 협상채널이 바뀐 이유 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는다.
2015년 11월 2일 한일정상회담 후에도 위안부 협상은 한동안 막판 교착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다 연말 전격적으로 타결됐기 때문에 당시에도 줄곧 궁금증이 따라다녔다. TF는 "박근혜 대통령은 연내 타결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며 일단 박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고만 소개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 진전 없는 정상회담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이유에서 입장을 연내타결로 급선회 했는지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는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한일수교 50주년이라는 계기가 협상 과정에서 모멘텀으로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측도 내고 있지만 위안부 문제가 가지는 상징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궁금증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협상 타결 배경 중 하나로 꼽혔던 미국 개입 부분도 석연치 않은 지점이다. TF는 보고서에서 “한일관계 악화가 미국의 아태지역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해 미국이 양국 역사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미국의 개입을 기정사실화 했다. 하지만 오태규 TF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한일관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미국의 입장 이상으로 확인 못했다”고 구체적인 설명을 피해, 궁금증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
대화채널을 이병기-야치 라인으로 교체한 것을 두고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TF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먼저 야치 국장을 내세우자, 우리 정부가 협상 파트너로 당시 이병기 전 실장을 투입했다. 이 전 실장이 일본 대사 시절 야치 국장과 맺은 친분 때문이라는 해석이 유력하지만 외교 관례상 적절한 파트너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유리한 합의문을 끌어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야치 국장을 내세워 일본통인 이 전 실장을 대화파트너로 끌어냈는데, 이에 우리 정부가 말린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양국간 국장급 협상 채널에서 우리 정부가 ‘사죄의 불가역성’을 제시했는데, 추후 고위급 협상 과정에서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맥락이 뒤바뀐 채 합의된 것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