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관련해 “결국 거품이 빠질 것”이라며 “내기를 해도 좋다”고 자신했다.
최 원장은 27일 출입기자 송년 만찬에서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IT) 버블 때에는 IT 기업이라는 형태라도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선 각국 정부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번 유럽 출장 때 (유럽 당국에) 물어봤더니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중국도 우리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이 곧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나오면 과세하듯 모든 소득에 과세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나 유럽국가에서도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 거래세를 물리는 데 (가상화폐를 공식 화폐로) 인정해서 그런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원장은 최근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는 “시장금리가 올라 기본금리(기준금리)가 오르면 모르지만 수신금리를 올렸다고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은 좀 이상하다”며 “그런 부분을 소비자 입장에서 (금감원이 은행에) 이야기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등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연임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차기 회장을 뽑을 때) 유효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갖추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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