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할 것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정부 경제 성과에 대해 “북한의 도발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적 어려움 속에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청년실업률은 아직 최고 수준이고,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고용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며, 가계 부채 부담 등 민생경제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주요 경제정책인 일자리 확충ㆍ혁신성장ㆍ소득주도 성장ㆍ공정경제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내년 중점 추진해야 할 구체적 정책을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책과 관련, “지금부터 2021년까지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증가해 청년고용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19조2,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 2만3,000명도 상반기에 집중 배치해 일자리 창출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혁신성장에 대해선 “지난달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선정한 스마트시티ㆍ자율주행차ㆍ스마트공장ㆍ드론 등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혁신성장 사례를 구체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혁신성장 분야에서 더욱 담대한 도전을 주문하고 싶다”면서 스마트시티 건설, 드론 전투부대 창설 등의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에 대해선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을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며 특히 새로운 산업에서의 적극적인 규제 혁파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정의로운 나라의 시작이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근간”이라며 “가맹ㆍ유통ㆍ하도급ㆍ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을 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법 집행 체계를 정비해 국민이 더는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ㆍ의료ㆍ교육ㆍ통신ㆍ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며 “오늘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국민이 경제활력과 삶의 질 개선에 자신을 갖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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