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맺으면서 ‘이면 합의’를 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되자 시민단체들은 “한일 합의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참여연대ㆍ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 위안부 태스크포스(TF)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대협은 우선 외교부 TF 조사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는 “TF 결과 보고서에는 한일 합의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며 “내년에 어떻게 정의로운 역사를 쓸지에 대한 기초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TF 조사 결과를 수용해 한일 합의 폐기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표는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갔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들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대협은 TF 결과보고서가 한일 합의 내용에 관해 “‘법적 책임’이나 ‘책임 인정’이라는 말을 끌어내지는 못했으나 ‘책임 통감’이라는 표현을 통해 진전을 이뤘으며 일본 정부 예산에서 거출(갹출)된 10억엔이 법적 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진전은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위안부 TF의 자의적 평가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TF 발표에 대해 경기 광주시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쉼터인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피해자들의 문제를 무시한 반인권적인 통치자의 폭력”이라고 분노했다. 안 소장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박 전 대통령에게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방침도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는 이번 발표를 들은 뒤 “불법적인 합의안을 당장 폐기하라”며 “새 정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포함된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날 낮 12시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정대협 주최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15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다. 올해 마지막 수요집회인 이날 시위엔 올 한해 숨을 거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을 기리는 추모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무대 앞에 할머니들 영정 사진과 함께 국화꽃이 놓였고, 참가자들은 국화꽃과 장미꽃을 든 채 시위했다. 영하의 날씨에도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유명식 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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