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2018 경제정책방향] 3% 성장ㆍ3만달러 시대에도 청년고용은 더 악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2018 경제정책방향] 3% 성장ㆍ3만달러 시대에도 청년고용은 더 악화

입력
2017.12.27 17:18
0 0

지난 11월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7 글로벌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현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우리 경제가 내년에 3%대의 안정적 성장 수준을 유지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도 열겠지만 유독 청년들의 고용 사정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7일 “우리 경제는 내년에도 세계경제 개선,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수출ㆍ소비 중심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연간 3.0% 수준의 실질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3% 성장을 하는 경우 현재 환율(달러당 1,083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할 때, 내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2,000달러대로 올라서게 된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돌파한 지 24년, 2만달러를 넘어선 지는 12년만에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을 맞는 셈이다.

이러한 정부 전망의 근거는 내년 세계경제 상황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상당히 우호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데 있다. 미국은 소비ㆍ투자를 늘리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역시 고용시장 개선 및 소비 심리 회복 효과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둔화하며 올해(1.9% 예상)보다 다소 낮은 1.7%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 증가율은 4.0%, 수입 증가율은 6.0%를 기록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그러나 유독 고용시장만은 여전히 암울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 취업자 증가 수가 올해와 같은 32만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청년들은 내년에도 여전히 취업을 위해 ‘좁은 문’을 두드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1991~96년생에 해당하는 에코붐 세대(베이미 부머의 자녀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며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늘어나며 구직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부담 등에 따라 기업들이 해고를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년취업 빙하기가 더 엄혹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일단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2만3,000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급여 수준이 높은 금융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해 신규채용을 위한 자리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육ㆍ요양ㆍ보건 등 고령화 때문에 인력 확충 수요가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올해보다 관련 일자리를 2만5,000여개 더 늘린다.

국가가 청년들의 취업을 3년간 보장해 주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도 도입된다. 청년 구직자에게 1대1로 전담매니저를 붙여, 3년간 횟수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취업을 알선해 준다.

해외 취업의 문을 뚫을 수 있는 지원책도 강구된다. 한국 대학에서 3년을 배우고 일본 소재 대학에서 1년간 공부한 뒤 구직난이 덜한 일본에 취업하는 ‘한일 대학 3+1 제도’가 실시된다. 또 해외취업을 주선해 주는 ‘K무브 스쿨’을 정부가 집중 지원해, 2020년까지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에 1만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1999년 통계 작성(11월 기준) 이래 가장 높았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