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발표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내년 계획(가계소득 증대)과 중장기 전략과제(저출산ㆍ고령화 대응)가 모두 담겼다. 문재인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나침반’인 셈이다. 하지만 정작 세부대책을 살펴보면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한 경우가 적잖다.
정부가 이날 ‘삶의 질’ 제고 방안으로 제시한 연가저축제는 이미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미사용 연가를 최대 3년간 이월ㆍ저축해 나중에 한번에 몰아 쓸 수 있도록 했다. 6년 이상 공무원의 연가일수(21일)에서 권장 연가일수(10일)를 빼면 매년 11일씩 3년간 33일 연가를 저축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10일 이상 장기휴가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실제 연가저축제 사용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의 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10.3일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연가저축제를 또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해외수주 지원 대책도 사실상 ‘재탕’이다.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건설ㆍ플랜트 수출금융 등 금융지원 규모를 종전의 12조5,000억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하고, ‘한ㆍ아랍에미리트(UAE) 경제공동위원회’ 등 각종 고위급 채널을 토대로 해외수주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말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EDCFㆍ수출금융ㆍ신흥국 경협증진자금 등 금융지원 확대 ▦대외직명대사(외교활동 지원) 임명 등의 방안과 큰 차이가 없다. 올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은 2년 연속 300억 달러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해외수주 실적은 660억 달러였다.
청년층의 해외취업 확대 방안인 ‘케이무브(K-Move) 스쿨’ 또한 크게 새로울 게 없다. 이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국가별 연수 프로그램 ▦멘토링 ▦일자리 알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K-Move를 통해 얻은 대부분의 일자리가 질이 낮다”(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는 이날 각종 훈령ㆍ고시ㆍ내규ㆍ지침ㆍ가이드라인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림자 규제’의 원칙적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림자 규제 정비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계기로 정권 내내 강조한 정책이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9월 그림자규제 관행 철폐를 위한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국감 자료에서 “금융당국이 총 31건의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이며, 이중 올해만 13건의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했다”고 꼬집었다.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세일앤 리스백’도 재등장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한계차주의 소유주택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에 매각(Sale)한 후, 차주가 해당 주택에 임차ㆍ거주(Lease)하는 제도다. 5년 경과 후 리츠는 주택을 매각하는데, 이 때 차주에게 매입 우선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2012년 우리금융지주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세일 앤 리스백 제도를 도입한 당시 신청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입자(금융기관ㆍ리츠 등)와 집주인이 모두 동의하는 ‘적정’ 집값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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