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첫 발
“공정하고 쉽게 준비할 수 있어야”
수능 등 개편 가이드라인 제시
자사고ㆍ외고 폐지, 유보 통합 등
굵직하고 민감한 교육현안 ‘수술’
어떤 결정 내리든 ‘후폭풍’ 클 듯
정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가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첫 발을 뗐다. 교육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및 외국어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 굵직하면서도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제1차 국가교육회의 개최에 앞서 청와대에서 위원 위촉식을 갖고 교육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국민 합의를 이끌어 내달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하고 단순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과제가 대입제도 개선 방안인데,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 위원은 총 21명으로, 신인령 의장(이화여대 명예교수)과 김상곤ㆍ김동연 부총리 등 당연직 위원 9명, 학계ㆍ교육계 위촉직 위원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향후 회의체 운영 방향과 교육 정책 추진 성과 등이 논의됐다. 내부에 유ㆍ초ㆍ중등, 고등, 미래(평생ㆍ직업) 등 3개 전문위원회가 구성되고 교육비전 수립 및 개편제도 개편 관련 2개 특별위원회도 운영된다.
국가교육회의 설치는 지난 7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2019년 교육정책 결정ㆍ집행을 맡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지만,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체제 개편, 자사고ㆍ외고 폐지, 유보(유아 보육과 교육) 통합, 교육 정책기구 개편 등 논의를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많아 사실상 위원회보다 먼저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신 의장은 “교육 현장에서 논쟁과 갈등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을 이루어 내는 게 교육 혁신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요 안건마다 양론이 극명하게 갈려 당초 공약만큼 ‘전면 개혁’에 방점을 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문 대통령이 공정ㆍ단순화를 주문한 대입 제도 개선이다. 교육부가 지난 8월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개편을 예고했다가 ‘1년 유예’로 물러선 것도 찬반이 팽팽히 갈린 여론을 의식해서였다. 여론 지형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교육회의가 어떤 답을 내놓더라도 교육계가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이미 큰 틀을 제시한 정책도 많아 국가교육회의가 ‘옥상옥(屋上屋)’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일각에선 나온다. 있다. 교육부는 8월 자사고ㆍ외고 일반고 전환의 사전 단계로 이들 학교의 우선 선발권을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고,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확대, 초ㆍ중등 부문 권한의 교육청 이양 등의 방침도 내놓은 상태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정부 결정을 추인해주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위원 가운데 현직 교사나 학부모, 학생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위원 구성이 교육 현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단순히 회의를 몇 번 개최한 뒤 탁상공론식 해법이 나오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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