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께 구체적 개편안 나올 듯
주택임대소득 과제 적정화 방안도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 동안 여당이나 정부 인사들이 사견을 전제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참여정부까지 범위를 넓히면 2003년 5ㆍ23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신설 문제를 처음 제기한 지 14년 만에 다시 ‘미완의 세제 개혁’에 나서는 셈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ㆍ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장기 도전 대응 ▦거시경제 안정 등을 골자로 한 ‘2018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적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방향’은 이듬 해 예상되는 경제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을 총정리하고 국민들에게 구체적 실천 계획을 알리는 발표다.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을 맡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리에서 보유세 개편을 못 박은 것은 그만큼 보유세 인상에 대한 정권 차원의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다. 최근 서울 강남권 집값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여론의 추이와 시장 상황을 봐 가며 보유세 인상 방식이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내년 조세정책방향(세법개정안)을 검토할 때 반영돼 구체적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은 매년 7월 말이나 8월초 발표되고 국회 의결 등을 거쳐 보통 그 이듬해 실시된다. 이르면 2019년 중 강화된 보유세가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세 강화 대상을 넓게 잡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가구 3주택자 등 투기목적 주택보유가 명백한 소수를 노린 증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조항과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는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대체공휴일(공휴일이 토ㆍ일요일과 겹칠 경우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휴식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중국과 일본을 방문할 때 적용되는 휴대전화 로밍(통신망이 없는 해외에서 현지 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는 것) 요금도 낮추기로 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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