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글 학생ㆍ이주노동자 등
WSJ “3년 내 1억명까지 확대 계획”
무료 건강검진ㆍ인구조사 빙자 지문 등 채취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 구축 우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 개인적인 활동을 평가해 신용점수로 환산하는 ‘세서미 크레딧’, 감시카메라와 첨단 안면인식기술을 결합해 범죄를 적발하는 공안 활동 등으로 감시사회를 구현해 가는 중국이 최근에는 범죄자와 비범죄자를 가리지 않고 유전자를 무차별 수집하며 새로운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중국 공안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2020년에는 최소 1억명 분량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할 계획까지 짜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3년부터 범죄자 DNA 수집을 시작한 중국은 이미 유전자 정보 6,000만명 분량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NDNAD)의 10배,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4.5배다.
WSJ가 인용한 올해 9월 공안 유전자 컨퍼런스 자료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개인식별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은 주민이나 블로그ㆍSNS 등지에 정부 비판적인 글을 게시한 이용자 등의 침과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 자료를 모으고 있다. 미국의 유전자 조사가 중범죄로 체포 혹은 처벌된 자에게만 한정되는 것과 대조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이주노동자, 광부, 세입자, 학생 등 범죄자라 할 수 없는 범주까지 유전자 정보를 일제히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있다. 수집 수법도 다양해서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 있는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에서는 무료 건강검진을 빙자해 유전자를 수집했고, 닝샤(寧夏) 후이(回)족 자치구에서는 인구 총조사 명목으로 유전자를 채취해 간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범죄자 추적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외의 비판자들은 중국 정부가 사실상 개인 감시용으로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유전자 정보 수집이 집중되는 곳은 당국이 반정부 테러리즘의 중심지로 지목하고 있는 신장(新疆) 위구르족 자치구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신장 지방정부는 올해 2월부터 12세에서 65세 사이 모든 주민들의 지문ㆍ홍채ㆍ혈액형과 유전자 샘플 채취에 나선 상태다.
소피 리처드슨 휴먼라이츠워치 중국담당국장은 “유전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국제 인권규범의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샤오창(萧强)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WSJ에 “온라인 감시, 안면인식 기술과 결합한 감시카메라 등과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면 중국 공산당 정권이 원하는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를 실제로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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