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26일 협력사 비정규직 노동자 1만 명 중 이용객의 생명ㆍ안전과 관련 된 소방대와 보안검색 요원 3,000명을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는 신설 자회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은 ‘제한 경쟁 채용’, 자회사는 ‘최소심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곳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이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터라 늦었지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우리 사회 노동 현안 중에서도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다.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새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신문고 민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 고충이라는 것만 봐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지난 7월 정부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상시ㆍ지속 업무를 다루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직ㆍ간접고용을 막론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게 대원칙이었다. 하지만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자는 바람직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문제가 적지 않았다.
기간제교사 등 가이드라인에서 배제된 비정규직의 항의가 거셌는가 하면, 정규직화 노사 대화 과정에서 비정규직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노동자들의 비난도 적지 않았다. 정규직화를 피해가기 위한 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연장 거부, 비정규직 업무 외주화 등의 꼼수도 도마에 올랐다. 무엇보다 같은 노동자인 정규직들이 반발하고 나서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때문에 올해 7만4,000명 정규직 전환이라는 고용노동부의 당초 목표도 연내 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도 일찌감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명 정규직화”를 선언해 놓고 이런 문제들이 얽히고설켜 결론이 늦어졌다.
그러나 노사간 이해가 갈리고 노노 갈등마저 불거졌다고 해서 정규직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낙담하거나 포기할 이유는 없다. 기간제나 파견ㆍ용역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기관마다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나 노ㆍ사ㆍ전문가협의회를 꾸려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수가 동의하는 저마다의 전환 방식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 가는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문 대통령의 말처럼 노사 모두가 대화하고 양보하는 자세보다 중요한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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