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2018년 첫 국정과제”
내달 재정 확보 등 계획 발표
민주당 “정부 돈으로 편성하라”
투자재원 놓고 힘겨루기 예상
임기 첫해 대규모 감세안 의회 통과로 첫 승리를 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부터 1조 달러(약 1,080조 원)라는 막대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였지만 감세, 이민 규제 강화, 오바마케어 폐지 등의 의제에 밀려 있다가, 내년 11월 치러지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량 공세형 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인프라 투자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대규모 감세로 재정 부담이 상당한 터라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정치적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인프라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인프라 개선이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우선적인 국정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쇼트 보좌관은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첫 주말에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회동해 2018년 주요 의제를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인프라가 망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2일 의회를 통과한 감세 법안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초당파적인 많은 일을 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인프라가 그런 초당파적 의제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인프라부터 시작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고 공화당과 민주당도 원한다”며 “우리는 민주당의 엄청난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해 고속도로, 항만, 공항, 상수도, 학교, 병원 등 낙후한 인프라 개선에 1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백악관은 2,000억 달러는 연방정부 예산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 예산과 민간 투자로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역시 인프라 투자를 지지하고 있지만, 1조 달러를 모두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인프라 투자는 부담을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기업들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감세안 통과로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정부 부채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1조 달러를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인프라 투자의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 양당이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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