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연장 등 협상 결렬
임시국회 회기 내달 9일까지 연장
민주당 “한국당 태업ㆍ방해” 화살
한국당 “文정권ㆍ민주당 독단” 반격
여야 서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
여야가 2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예정했지만, 쟁점 사안들을 합의하지 못해 본회의가 무산되고 임시국회 회기가 연장됐다. 이날 예정됐던 대법관과 감사원장 등 고위 공직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자동으로 연기돼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애초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로, 3시에서 재차 연기하면서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날 본회의 안건은 무쟁점 법안과 개헌특위 연장, 운영위원장 교체, 최재형 감사원장 및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의 현안이 전부였다.
여야는 그러나 개헌특위 연장을 둘러싼 막판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해 결국 본회의도 개최하지 못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후 6시 넘어 협상이 결렬되자 본회의 무산을 선언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시국회는 오늘 안건이 회기 결정의 건이었는데 끝내 결정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로써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9일까지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감사원장과 대법관 두 분의 헌법기관이 공석인 상태로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상태로 연기된 데 대해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다음달 9일 전에 다시 본회의 일정을 잡아 이날 예정됐던 법안과 안건 처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하루 종일 개헌특위 연장 문제로 옥신각신했다. 민주당은 이날 2개월 연장이라는 중재안을 던졌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2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양보안을 냈는데 한국당은 시한을 못 박을 수 없다고 했다”면서 “한국당은 무작정 연장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개헌을 언제 할지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개헌을 (내년) 6월 지방선거 곁다리로 가져가는 것은 결코 반대한다”면서 “국민을 위한 민주 개헌이 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을 위해 국회 논의의 장을 끝까지 열지 않겠다고 하면 특단의 결심을 하겠다”고 역공을 폈다. 여야가 개헌특위 연장 문제에 돌파구를 찾지 못했지만, 정치개혁특위와 평창동계올림픽특위 연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건인 운영위원장 교체 문제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관례대로 여당이 맡아왔던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국당이 이를 거부하고 김성태 원내대표로 교체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한국당 몫이었던 정무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을 각각 한국당의 김용태 김학용 의원으로 교체하는 데는 여야가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국방위원장과 정무위원장은 한국당 몫으로 인정하고 동의했지만 운영위원장 문제는 합의되지 않고 있다”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여야가 개헌특위 연장과 운영위원장 교체 문제로 공전을 거듭하면서 쟁점 법안 처리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개헌특위 연장과 운영위원장 문제 때문에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들이 또다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시국회가 당초 우려대로 ‘빈손 국회’로 끝나자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급급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태업과 방해로 상임위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다”면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한국당의 입법횡포를 막지 못한 점에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화살을 한국당으로 돌렸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시국회가 불행하게 마무리 된다면 국회를 무시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독단과 독선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민주당을 탓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