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對北) 유류 공급을 바짝 옥죄는 신규 제재결의를 추진한다.
로이터ㆍAFP통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22일 오후(현지시간ㆍ한국시간 23일 새벽)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새 대북제재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초안을 마련했으며, 15개 상임ㆍ비상임 이사국들에도 회람됐다.
새 결의안은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현행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이는 내용이다. 앞서 ‘제재결의 2375호’에 의해 대북 석유제품 공급분은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반토막난 상태다. 당초 공급분 450만 배럴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90%를 차단하는 셈이라고 외교당국자들은 설명했다.
동시에 ‘달러벌이’를 위해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12개월 내 귀환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그밖에 산업기계 및 운송장비·산업용 금속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 인사 19명을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꼽히는 원유 공급은 현행 제재 수위를 유지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보리는 연간 400만 배럴로 추정되는 대북 원유 공급분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실제 공급량은 확인된 바 없다. 중국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veto)을 가진 중국은 원유공급 차단에는 난색을 보여왔다.
중국 측은 이번 결의안과 관련해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입장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결의안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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