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방위사업청은 20일 정책협의를 갖고 앞으로 방위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무기체계 수입부품 목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 직후 “그동안 해외 수입부품 목록을 국내 기업에 공개하지 않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연 등으로 방위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런 점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사청은 이를 위해 우선 이날 최근 3년간 5만여 개 수입품목 중 기동화력 부문 6,359개, 유도무기 부문 3,470개, 함정 부문 2,418개, 지휘정찰 부문 1,074개, 통신ㆍ일반 부문 245개 등 경제성 우수품목 1만 5,500여개를 선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부품국산화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에 공개했다. 방사청은 내년 3월에는 미공개 품목을 추가로 공개하고, 향후 수입부품 목록 공개를 정례화해 매년 상반기에 전년도 수입부품 목록을 공개할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부품 제조 중소기업에게 국산화 가능 품목 정보를 제공해 국방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요 창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부품 조달원을 확보해 조달 지연 및 가격 상승. 단종 등에 다른 위험부담을 최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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