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보안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을 적용한다. 또 창업ㆍ벤처기업의 조달등록부터 계약과정을 체계적으로 전담 지원하는 ‘창업ㆍ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를 2019년 설립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앞으로 5년간 조달행정의 밑그림이 될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책 집행기관으로 청장의 임기가 짧은 조달청이 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례적이다.
클라우드를 기반한 나라장터 구축과 함께 조달업체와 수요기관이 조달제도 개선을 공개 제안하고 제안된 내용에 대해 댓글 등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창구로 가칭 ‘조달통’도 마련한다.
고객 부담 최소화를 위해 협상계약 모든 단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e-발주지원시스템을 개방하고 조달과정에서의 각종 신청서류의 온라인 제출을 확대한다.
창업ㆍ벤처 기술혁신제품 전용몰인 ‘벤처나라’ 등록상품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사업과 공공구매 연계도 늘린다. 개발된 R&D제품 구매를 넘어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기술ㆍ서비스를 공급자가 직접 제안하는 플랫폼인 ‘공공혁신기술장터’를 구축, 혁신기술ㆍ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감시범위를 직접생산 위반에서 가격부풀리기, 인증정보 위변조까지 확대하고,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활성화하도록 시스템 편의성도 개선할 계획이다.
제조물품 조달가격의 기초인 원가보고서 품질 향상을 위해 원가계산 용역기관 평가제를 도입하고, 노무비 부당삭감을 막기위해 수요기관에 노무비 작성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효율적인 계약관리 지원 및 국가 자산관리를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의 예약판매제를 실시하고, 고가물품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정부물품 공동활용을 유도키로 했다.
조달청은 발전방안 시행으로 조달기업은 제안서평가 시스템 공유, 시방서작성 간소화 등으로 5년간 2,100억원, 수요기관은 시설공사 하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품 공동활용 등으로 2,600억원 등 모두 4,7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앞으로 발전방안 38개 과제 중 23개 과제는 내년도까지 관련규정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마무리하고 나머지 15개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2019년 이후까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 청장은 “앞으로 5년간 공공조달의 혁신 동력은 고객, 시장과 소통하는 행정에 있다”며 “고객의 관점에서 합리적 가격 결정, 품질보장 등 조달의 본질적 집행기능을 강화하고, 대규모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국가 경제와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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