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간담회
“우린 ‘갬블링(도박) 판’ 인정 안 해”
내년 초 금융사 지배구조 점검
‘관치’ 지적에 “특정인 겨냥” 아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관련해 “피해자 구제책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19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오히려 구체책을 마련하면 (투기 열풍이) 더 촉발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이나 화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수 없고 투자자에게 조심하라고 경고만 할 뿐”이라며 “일본의 경우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정하자 (시장에선) 정부 공인을 얻었다고 보고 거래가 폭주하는데 우린 이런 ‘갬블링(도박)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 의혹으로 논란이 된 금융사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금융사들이 CEO 후보군을 압축할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내년 초 금융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와 경영승계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때 법적 처벌이 뒤따르냐는 질문에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처벌조항이 있다”며 “(법률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이 지배구조를 빌미로 민간 금융사의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지배구조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금융사를 상대로 지배구조 점검을 해왔는데 그간 지켜지지 않아 이번에 다시 지적한 것이지 특정인을 겨냥한 건 아니다”며 “이를 안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 이후 진행된 첫 신입공채는 어떻게 진행됐냐는 질문엔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게 채용 과정을 모두 개편했다”며 “누가 청탁이라도 했으면 아주 작살을 내려고 했는데 청탁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정부도 적극 대응하겠단 자세를 갖고 있는 만큼 정책 당국자들이 잘 콘트롤 해 나가겠다”며 “당국을 믿어도 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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