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부문 우수 사례가
민간 일자리 확대 독려”
본보ㆍ일자리위ㆍ행안부
내년 3월 일자리 박람회 개최키로
“지역 일자리는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 소멸 위기의 궁극적 처방ㆍ치유도 일자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일자리 없는 지방 분권은 공허하며 일자리 없이는 균형 발전도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각 지자체의 우수사업은 전국적인 일자리 모델로 곧장 적용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그는 부임 직후부터 중앙뿐 아니라 일선 지자체 조직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간 지자체 일자리 정책은 총괄 조직이 따로 없어 사업 성격에 따라 각 부서에 분산돼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16일 각 지자체에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해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게 했다.
일자리 중심 지방재정ㆍ세제 개선도 꾸준히 추진 중이다. 지방세 감면 등 특례 적용 시 고용영향평가를 하게 하고, 창업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 재산세 감면 규모를 늘리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방교부세 산정과 지자체 합동평가 시에도 일자리 창출 노력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이 같은 일자리 중심 행정 성과를 공유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김 장관은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각 지자체가 모범 고용주로서 정부 역할을 인식하고 일자리 정책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우수 일자리 사업이 지방 정부 일자리 창출 동력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공공서비스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민간 일자리 확대를 독려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 부문 일자리를 기업 일자리를 만드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문재인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방공공기관이 국민 수요에 비해 부족했던 공공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선도적으로 확충하도록 한다는 말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각 지역 일자리 사업을 상향식으로 발굴해 전국적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당장 이날 선정된 지자체 일자리 사업 모범 사례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국가시책 사업화 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지역 일자리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 3월 일자리 박람회 개최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행안부, 한국일보는 지역별로 특화된 우수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는 제1회 대한민국 정책박람회를 내년 3월 8~1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그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 일자리를 한곳에서 만남으로써 선의의 경연을 통해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ㆍ확산시키는 한편 지방 정부의 일자리 역량을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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