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운영사 공개모집ㆍ일찰 없이
10여년간 특정 법인에 몰아줘
올해도 축제 경비 등 9억원 보조
경기 가평군이 군 주관 축제인 ‘가평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의 운영권을 10년 넘게 특정 법인에 몰아주고 수억원의 보조금까지 더해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인 이사장은 다른 축제 보조금을 엉뚱한 용도로 쓴(유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2007년 4회 축제부터 올해까지 11회째 재즈페스티벌의 운영사로 ‘자라섬 청소년재즈센터’를 선정, 올해 9억원의 국비와 지방비 등을 보조했다. 자라섬 청소년재즈센터는 2007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최근 보조금 유용 혐의로 사퇴한 인재진(52) 평창 문화올림픽 전 총괄 기획 감독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군은 3회 축제 때까지는 직접 축제를 운영하다 자라섬 재즈센터가 설립된 2007년부터 운영권을 재즈센터에 몰아주고 있다. 축제 경비도 2배 가량 늘려 보조해주고 있다.
군은 이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운영사 공개모집이나 입찰도 거치지 않았다. 군이 재즈페스티벌을 공개입찰이 필요한 일반사업이 아닌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분류해 놓았기 때문이다. 군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를 내면 재즈센터가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권과 보조금을 가져가는 식이다.
특히 군은 공모 참여 자격을 관내 법인, 단체로 한정해 재즈센터의 독점 운영을 지원했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재즈센터가 재즈축제 운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고, 다른 경쟁 법인 등이 없어 운영권을 준 것”이라며 “최근 물의를 빚은 만큼 축제 전반을 손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뮤직런평택’(거리공연) 축제 예산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재즈센터의 사무국장인 계모씨를 구속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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