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사용도 줄이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액티브엑스(ActiveX)뿐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노플러그인(No Plug-in)을 정책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 행정 절차 변경 등을 2018년 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대선 때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뿐 아니라 일체의 플러그인(본래 프로그램에 없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노플러그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웹 서비스 이용의 주요 불편 원인인 액티브엑스의 제거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왔다"며 “우선 국민 이용도가 높은 연말정산 및 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액티브엑스를 제거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이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 때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를 제거해,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민원서비스인 ‘정부24’ 사이트도 근거 법령 없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전면 재조사해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해 공공부문 대상 우선 추진사업을 완료하고, 전 공공부문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까지 '디지털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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