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 발표
내년 원전 해체 및 안전성 강화 예산 687억으로 10%↑
원전 기초연구는 177억으로 50억↓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R&D)이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맞춰 탈(脫)원전으로 선회한다. 내년부터는 안정성 강화 및 원자력발전소 해체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에 방점이 찍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전 R&D의 목표와 추진 방안을 담은 ‘미래 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을 18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이진규 1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원자력 R&D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원자력 분야 종합적인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원자력 R&D에는 올해 1,919억원보다 117억원 늘어난 2,036억원이 투입된다. 증액된 예산 중 87억원은 원전 해체 및 안전성 강화연구에 배정된다.
원전 해체 및 안전성 강화연구 예산은 올해보다 10% 늘어난 총 687억원으로, 원자력 분야 R&D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원전 해체 기반기술(38개)과 상용화기술(58개) 96개를 2021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 연구용 및 중소형원자로 수출 지원에는 20억원 늘어난 177억원을 투입하고,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에도 올해(285억원)보다 73억원 많은 358억원을 배정한다. 미래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다.
반면 원자력 분야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 221억원에서 내년 171억원으로 50억원이 줄어든다. 사용후 핵연료 건식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SFR) R&D는 내년 1월 재검토 결과가 나온 뒤 재논의할 예정이라 미래 원자력기술 발전전략에서는 빠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전전략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원자력연구개발(R&D) 5개년 계획(2017∼2021년)을 보완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관련기관의 조직 및 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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