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수석ㆍ보좌관 회의
액티브 엑스 제거 추진계획 보고 받아
“한중관계 전면 정상화로 숙제 마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중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ㆍ안보 분야를 포함해 한중관계의 전면적 정상화와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중국 방문은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연내에 마쳤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방문으로 한중 양국은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 개선과 관련해 “당연히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 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와 관련해 홀대론이 제기된 데 대한 우회적인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부터 2021년까지 청년고용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일자리 예산(19조2,000억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자ㆍ중소기업의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 등에 대한 빠른 집행을 지시했다. 내년 1월 청년고용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청년고용점검회의 개최도 특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대표적 불편 사항인 ‘액티브 엑스(Active X)’ 제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이용도가 높은 연말정산 및 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액티브 엑스를 제거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이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연말정산 시 국민들은 다양한 브라우저를 이용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도 줄어들 예정이다. 이날 이뤄진 ‘정부기관 근무혁신 추진방안’에서는 연차 휴가 사용목표를 매년 상향 조정하고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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