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기한 연장 문제를 놓고 핑퐁게임을 벌이면서 개헌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개헌 논의의 시작점이었던 ‘내년 지방선거 시기 개헌 동시 투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 추진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헌특위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이달 말 종료 시한을 앞둔 상황에서 개헌 투표 시기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특위 연장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됏다. 여야 공히 특위 연장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방선거 시기 개헌 국민투표 실시 반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후 특위 활동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한다는 전제로 지난 1월 1일부터 개헌 특위를 가동해 개헌안 준비 직업을 진행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개헌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 내년 2월 정도까지 개헌안 초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었지만 한국당이 투표 시기에 대한 당론을 밝히지 않으면 특위 연장을 유보하겠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주도해 내년 2월까지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특위 활동의 전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내에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반대보다 찬성 여론이 높은 개헌 문제를 지방선거와 연계할 경우 한국당에 득 될 것이 없다는 선거전략적 판단에서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한국당 소속의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동시 투표 불가능이 한국당의 당론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아직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투표 시기에 대한 쟁점이 정리되지 않아 특위 활동이 종료되면 사실상 입법부 차원에서 개헌 논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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