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ㆍ우리銀 등과 업무협약
건설 자금 최대 90% 대출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첫 수혜 사업지 ‘연희자락’ 등 2곳
서울시가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증기관, 은행과 손잡고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는 이를 계기로 사회주택ㆍ공동체주택의 공급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18일 서울시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우리은행, KEB하나은행과 함께 ‘사회주택ㆍ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HUG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사업에 대한 보증상품을 개발하고, 우리와 KEB하나은행에서는 HUG의 보증을 담보로 사업자에게 건설 자금의 최대 90%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업자의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2%까지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병엽 시 주택제도팀장은 “사회주택이나 공동체주택을 공급하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 등 사회적경제 주체는 그간 열악한 재정 상태와 낮은 신용도로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이런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HUG가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짓는 ‘임대부’와 관련해서는 보증을 해주지 않아, 사회주택은 애초부터 지원대상이 안됐다. 또 토지 임대방식의 공동체주택 사업자들도 대출을 받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HUG는 그러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임대토지 건물의 ‘지상권’에 대해서도 보증을 해주기로 했으며 은행도 관련 대출 상품을 개발했다.
사회주택은 시가 공공 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사회적 경제 주체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집을 말한다. 대신 사업자는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와 입주자의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하는 등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공동체주택은 별도의 공동체 공간을 설치한 주거형태로 공동체 규약을 마련해 입주자가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 활동을 하는 주택을 일컫는다. 사회주택은 2015년 도입 뒤 지금까지 683가구가 지어졌으며 이번 조치로 공동체주택과 함께 공급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첫 수혜 사업지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단지형 사회주택 ‘연희자락(48세대)’과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육아형 공동체주택(24세대)’이다. 두 주택 모두 건설 자금 융자 지원을 받아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된다.
박원순 시장은 “국내 가구의 절반이 무주택인 반면 상위 1%는 1인당 7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의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이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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