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공전 탓 일정 늑장 확정
준비 시간 부족... 부실 검증 우려도
12월 임시국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절반을 지난 가운데 여야는 이번 주 대법관 및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장에서 격돌한다. 자유한국당은 취임 일성으로 대여 강경 투쟁을 예고한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의 데뷔 무대인 만큼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과 자질 모두 뛰어난 후보자들이라며 철벽 방어에 나설 태세다. 그러나 여야가 인사청문특위를 늑장 구성하는 바람에 실질적 검증 기간은 턱 없이 부족해 날림 청문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임시국회 후반부는 사실상 ‘청문회 위크’다. 19일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0일에는 민유숙 대법관,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21일에는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잡혀 있다. 22일 본회의에는 4명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탓에 청문회 일정도 뒤늦게 확정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안철상 민유숙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5일 국회에 접수됐지만, 여야는 예산안 처리 이후 네 탓 공방만 벌이느라 열흘을 허비한 끝에 15일이 돼서야 청문특위 구성과 일정을 합의했다. 후보자 신상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 기한은 더 촉박해질 수밖에 없었다.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의원실 관계자는 “주말 사이 새롭게 요청한 자료가 있지만, 올지 안 올지 장담할 수 없고 청문회 전날 저녁이라도 주면 감사할 따름”이라며 “후보자도, 청문준비 위원도 모두 힘든 상황”이라고 답답해 했다.
12일 제출된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역시 23일로 끝나는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해 청문회를 서둘러 잡다 보니 실질적 검증 기간 역시 줄어들었다.
한국당은 일단 법원과 감사원의 정치화 우려를 해소할 인물인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법원의 정치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감사원 역시 정권 교체 이후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이미 일단락 된 사건을 재감사하거나, 도리어 허술하게 끝낸 사건에 대한 의혹도 있다”며 “두 기관의 정치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살필 것”이라고 별렀다. 다만 야당 내부적으로는 후보자들에 대해 “딱히 문제 삼을 게 없다”며 무난하다고 평가하는 기류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이 청와대가 1기 조각을 마무리하고 발표한 공직후보자 7대 기준을 통과한 데다, 법조계에서도 평판이 우수한 인물들이라며 청문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대법관 후보자들은 물론,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특별히 ‘미담 제조기’라고 불릴 만큼 신망이 두터운 분들 아니냐”며 “야당이 불필요한 사상검증으로 나오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김정현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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