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분담 둘러싼 시와 교육청 갈등 풀려
내년부터 인천지역 고등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는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 730억원 가운데 426억원(58.4%)을 시ㆍ구ㆍ군이, 나머지 304억원(41.6%)을 시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을 포함한 내년도 시와 시교육청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고교 1~3학년 학생(올해 기준 9만2,444명)이 무상급식을 받게 됐다.
당초 고교 무상급식은 시와 시교육청이 예산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두고 부딪치면서 시행 여부가 전날까지도 불투명했다.
시는 급식이 교육사업인 점을 고려해 시ㆍ구ㆍ군이 730억원 중 298억원(40.8%)을, 시교육청이 432억원(59.2%)을 부담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시가 무상급식을 먼저 제안한 만큼 시ㆍ구ㆍ군이 584억원(80.0%)을, 시교육청이 146억원(20.0%)을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문제가 된 건 식품비와 시간제 노동자 인건비(426억원)였는데, 이를 시ㆍ구ㆍ군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풀렸다. 시는 당초 시교육청에 식품비와 시간제 노동자 인건비의 30%(128억원)를 내라고 요구했었다.
시교육청은 304억원 가운데 국비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급식비 116억원을 제외한 인건비와 운영비 188억원을 부담한다. 시교육청은 기존에는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30억원만 내겠다고 했다. 이후 123억원까지 부담액을 늘렸다가 이번에 전액인 118억원을 내게 된 것이다.
올해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한 데 이어 1년 만에 고교까지 확대하면서 인천은 영ㆍ유아부터 초ㆍ중ㆍ고교생까지 모두 무상급식을 받게 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초ㆍ중ㆍ고 무상급식을 하는 곳은 아직 없으나 앞서 강원도 등이 시행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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