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정상회담

‘한반도 전쟁 불용’ 등 4원칙도 합의
시 주석, 쌍중단ㆍ3불 원칙 언급 안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이 14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국간 포괄적양해협정(MOU)을 체결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베이징=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간 핫라인(직통전화)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또 전쟁 불가 및 비핵화 등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4대 원칙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청와대는 회담 후 발표한 언론보도문을 통해 “양 정상은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함으로써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 동안 전화통화보다는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소통이 이뤄졌다”며 “이제는 앞으로 보다 긴밀하게 협의하기 위해 전화통화 등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시 주석을 3차례 만났지만, 양 정상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할 상시적인 대화의 채널은 없었다.

양국 정상은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양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은 ▲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며 ▲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다.

양국 정상은 이어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의견을 함께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국 정상은 또 경제, 통상,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정당 간 협력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THAAD·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측 입장을 재천명했지만 쌍중단이나 이른바 ‘3불 원칙(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비추진)' 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 수석은 “사드 문제가 다시 이슈화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두 정상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김회경기자 hermes@hankookilbo.com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양국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베이징=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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