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환경운동가 레이양(雷洋) 사망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당시 베이징 공안국은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결박당한 외상 때문에 가혹행위 의혹이 일었고 그가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인터넷이 들끓었던 것이다.
집권 후 법치주의를 강조해온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공안당국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질타했고, 그 결과 레이양의 연행ㆍ조사에 관여한 공안 1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조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이조차도 공안이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처벌을 받은 첫 사례였다. 하지만 한달여 뒤 광둥성에서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은 여성들을 강제연행하던 공안들이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고 성희롱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폭력과 강압이 일상화한 중국 공안의 행태는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중국의 공안은 그야말로 무소불위 조직이다. 일반적인 범죄 예방ㆍ단속이나 치안 유지는 물론 테러 예방ㆍ진압, 탈북자 체포, 호적ㆍ신분증 및 외국인 거주 관리, 출입국 사무, 소방ㆍ형무소 관리, 공공통신망 검열 및 제재 등 업무 영역이 광범위해서만은 아니다. 수사권은 물론 영장 없이 체포ㆍ구속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고, 불심검문에 불응하면 바로 연행할 수도 있다. 일상적인 도ㆍ감청은 공공연한 비밀이고, 공무집행 방해시 발포까지 가능하다. 우리의 검찰ㆍ경찰ㆍ국가정보원의 기능과 역할을 아우르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공식적인 공안 예산은 1,668억위안(약 30조3,000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국방예산(9,543억위안)보다 많을 것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국무원의 여러 부처 중에서 공안부는 최고 권력기관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공안이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 유지의 근간임을 보여준다. 티베트 등지의 독립운동 조직을 와해시키거나 집단행동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일상적인 주민생활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
논란의 중심에 선 사설 경호업체들은 사실상 공안의 수족이나 마찬가지다. 공안기관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인사들이 경호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현행법상 3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 주최 측은 해당지역 공안당국과 협의해 경호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베이징만 해도 10여개 업체들이 거의 모든 행사 경호를 독점하다시피 한다. 게다가 현장에선 공안이 이들 경호업체를 지휘ㆍ통솔한다. 공안과 사설 경호업체들 사이에 실질적인 먹이사슬 관계가 형성돼 있는 셈이고, 그러다 보니 경호업체들도 별다른 제약 없이 폭력과 강압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다.
한편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근접 취재하던 청와대 출입 사진기자들을 집단 폭행한 중국 경호 인력들은 한국무역공사인 코트라(KOTRA)에서 고용한 직원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장 경호 지휘는 중국 공안(경찰)이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코트라 관계자는 이날 “중국 행사를 위해 공안에서 현지 사설 보안업체를 연결해 줘 계약했다”며 “몇 명의 보안요원을 써야 할지는 보안업체가 결정하고 코트라는 그에 따른 비용만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보안업체 및 보안요원에 대한 관리통제 및 명령 권한을 가진 건 베이징시 공안국”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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