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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 또 금리인상...선제적 처방 촘촘히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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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 또 금리인상...선제적 처방 촘촘히 점검해야

입력
2017.12.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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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3일 기준금리 목표선을 기존 1.00~1.25%에서 1.25~1.50%로 0.25%포인트 높였다.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올 들어 마지막 인상인 셈이다. 이번 금리인상은 확정적으로 예고돼온 만큼 국내외 시장의 반응도 차분한 편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재닛 옐런 Fed 의장은 임기 마지막 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 회복세에 대해 “위험요소가 없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Fed는 ‘2019년까지 매년 세 차례씩 금리를 인상한다’는 기존 방침대로 내년에도 금리인상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인상은 우리 경제에 만만찮은 난제다. 무엇보다 미국 등 금융선진국들의 금리가 국내 수준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이 문제다. 지난 수년간 강력한 금융완화 정책에 따라 선진국들이 초저금리 기조를 지속해 왔을 때는 글로벌자금이 금리가 높은 신흥시장 등으로 활발히 이동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들이 금리를 높이면 글로벌자금의 흐름도 ‘주변’에서 ‘중심’으로 역류한다. 한미 금리역전을 우려하는 이유도 글로벌자금의 역류와 그에 따른 여파 때문이다.

금리역전 국면에 대비해 한은은 지난달 30일 국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 인상했다. ‘선제조치’를 통해 금리역전 상황을 막은 셈이다. 하지만 완연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추가 금리인상에 거의 부담이 없는 미국에 비해 우리의 금리인상 여건은 그리 여의치 않다. 일부 수출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경기 양극화’ 현상이 여전하고,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넘어 위험수위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경우 정책수단이 제한되고 '부채 위기’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은은 금리역전은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대출금리를 1%포인트 올려도 가계와 기업 모두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자체 분석결과를 낸 것도 내년 미국 금리인상에 맞춰 국내 기준금리도 서너 차례 올리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금리 정책은 비단 미국 금리뿐 아니라, 거시경제와 가계부채, 증시 등 경제 전반의 상황에 조응해야 하는 만큼, 상황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순발력 있는 대책이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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