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1조 지원… 민간투자도 유치
목포 개항문화거리, 창업지원 주택
‘통영 르네상스’ 사업 등 추진
부산 사하구 등 스마트 시티 조성
“부동산 가격 부추길 우려” 지적도
300여개에 달하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한 근대역사 체험길 ‘1897 개항문화 거리(1,780m)’가 2022년까지 전남 목포시 행복동2가 일대에 만들어진다. 목포항 친수공간과 청년창업지원주택도 조성된다. 총 사업비 규모는 711억원이다. 9,765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457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전남 순천시 장천동 일원에도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한 정원ㆍ반려산업 판매타운 4곳이 들어선다. 수제 맥주창고와 임차인 보호 상가도 꾸며진다. 2022년까지 7,105억원이 투입된다. 상권 활성화로 해당 지역 사업체 수가 올해 1,868개에서 2022년엔 2,345개로, 유동인구 역시 같은 기간 2만7,000명에서 4만1,5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총 사업비 50조원)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뉴딜 시범 사업지 68곳을 선정했다. 시ㆍ도별로 보면 수원ㆍ남양주시 등 경기가 8곳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68곳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뒤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조1,440억원을 직접 지원하고, 공기업ㆍ민간 투자 등도 적극 유도한다. 68곳의 사업비 규모는 6조7,000억원이다.
사업비가 가장 큰 곳은 경남 통영의 ‘문화ㆍ관광ㆍ해양산업 허브(Hub) 조성을 통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계획(1조1,041억원 규모)이다. 2023년까지 폐조선소 부지 등 51만㎡(여의도 크기의 6분의 1)에 호텔ㆍ박물관ㆍ테마파크 등을 조성한다. 정부보조금 417억원을 포함해 공공기관(1,200억원)ㆍ민간(7,000억원)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사업도 부산 사하구, 인천 부평구, 충남 조치원, 경기 남양주, 경북 포항 등에서 추진된다. 부산시 사하구는 330억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 경로당 등에 전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 부평구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매입해 일자리센터, 먹거리마당 등을 만든다. 충남 천안시는 영세 소상공인과 주민 주도 자생적 조직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영임대상가 3개층(33개소)을 조성한다. 경남 하동군에는 섬진강 인근 폐철도 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한 역사문화 간이역이 들어선다.
도시재생 사업은 해당 지역의 역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ㆍ상업시설을 개선하는 정비 방식이다. 낡은 시설물을 전면 철거하는 재개발ㆍ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은 원주민 정착률이 10% 안팎에 그쳐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높은 비용부담 탓에 수익성과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 사업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등 단점이 컸다.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운 정부는 5년간 매년 10조원씩 투입, 5년간 총 500곳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초까지 노후 주거지 정비 방안 등을 담은 도시재생뉴딜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적잖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곳은 선정에서 제외했고, 선정된 사업지 역시 집값 급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곧 바로 사업 시행시기 등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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