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 복귀하거나 노선권 넘겨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준(고양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4일 “서울시가 경기도를 오가는 버스의 노선을 일방적으로 감축, 경기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울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올 들어 고양ㆍ파주에서 서울역을 오가던 703번과 760번 버스의 노선이 경기도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서울시 경계인 불광역까지로 단축됐다. 서울버스인데도 노선(고양ㆍ파주~불광역) 대부분을 경기도내에서만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광역버스 증가로 인한 서울시 일반버스의 적자를 줄이겠다는 목적에서 이뤄진 조치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어긴 것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시내버스의 운행계통은 특별시와 시ㆍ도 등 단일 행정구역에서 정하도록 시행령은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버스 노선 대부분을 경기도에 편성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오류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기도 역시 국토부의 중재를 요청, 법정문제로 비화하지 않고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