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협의 거치면
중ㆍ고교 동시 지원
경기 광명시는 중ㆍ고등학교 무상교복 사업비 18억5,760만원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중ㆍ고교 무상교복비 지원이 확정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신입생 3,055명 9억1,650만원 ▦고교 신입생 3,137명 9억4,110만원 등이다. 1인당 30만원으로 교육부가 정한 학교공동구매 상한가다.
광명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교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광명시 외에 성남ㆍ용인ㆍ과천ㆍ안성 등 4개 시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 시의회 심의를 받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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