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혁신 토론회서
서울ㆍ경기 합해 ‘서울도’ 주장도
규제철폐로 수입 나면 지방이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초강대도시 육성을 위한 1차 과제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광역서울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지사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지난 40년간 지속돼 온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광역대도시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지사가 먼저 경기도를 포기하고 서울과 합쳐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는 도발적인 주제를 제시한다”며 “이미 런던, 파리, 도쿄 등 세계 대도시권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적 계획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인 '초강대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국가경쟁력 전반을 견인할 ‘초강대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1차 과제로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토이용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지속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일자리의 90.5%를 만들고 있다”며 “경기도가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인데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 수도권을 눌렀다. 규제를 통해 수도권에 몰린 기업이 지방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전부 외국으로 나갔다”고 꼬집었다.
남 지사는 해외 사례를 통해 광역대도시권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5개의 광역도시를 만들고 광역도지사를 5명만 뽑아서 시·군 간의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작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넘기고 미래의 큰 틀을 설계할 수 있는 광역 지도자를 뽑아서 해외 도시와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 지사는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되 기업의 투자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생발전을 위한 이익 공유방안도 제시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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