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치매안심센터 건립, 시의회가 제동

“필요성엔 공감… 신축은 의문”

노인전문간호센터 등 활용 제안

경주시의회 정례회 모습.경주시의회 제공

경북 경주시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놓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을 이유로 집행부가 신축하겠다고 나서자 시의회는 기존 시설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토지매입 계획안을 보류시켰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29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치매안심센터 건립 관련건을 보류 의결했다. 치매안심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시설로,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와 조기검진, 환자ㆍ가족을 위한 카페 운영, 단기쉼터 운영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경주시가 제출한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센터 신축에 따른 건립비용 및 향후 운영비 부담과 2015년 12월 폐쇄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활용 문제 등을 들며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에 시가 제출한 치매안심센터는 정부 10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이행과제로

국가가 나서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자원연계,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경주시도 성건동 641㎡ 부지에 12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연면적 560㎡의 센터를 짓기로 하고,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 일부 사유지 매입비 3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의결이 보류된 것이다.

시의회는 2년여 전 내부 문제로 폐쇄한 뒤 방치된 현곡면 상구리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곳은 사무공간과 주간보호시설, 63병상 규모의 입원실, 재활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신축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해 의원은 “건축비와 운영비를 정부가 80% 지원한다지만 현 정부 임기가 끝나고도 계속 지원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경주시가 운영비와 건축물 유지비 등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희 의원도 “시 보건소 산하 11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에서 기초적인 치매검사를 하고 있다”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더라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일차로 치매검사를 한뒤에 상담을 하면 되는데 굳이 센터를 신축해야 하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정부정책에 지자체도 부응할 수밖에 없다”며 “센터 신축 관련 예산이 이미 경주시에 내려와 있고, 내년 6월까지는 센터 문을 열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웅기자 k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