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트코인 이용 환치기 단속 강화
정부가 이번 주중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를 담은 최종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관련 가상계좌 발급과 해외 송금 등을 속속 중단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통화 거래소 등에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한 각종 기준을 갖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만 영업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고객자산 별도 예치, 소비자에 대한 설명, 다단계ㆍ방문판매 등 방문판매법상 거래방식 금지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 수수료를 늘리려고 거래가 없는 화폐를 중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 매수와 매도 주문이 이뤄지는 화폐만 중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때문에 관계부처 회의에서 금융위가 마련한 안보다 규제 수위가 훨씬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은행은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주지 않기로 했다. 가상화폐 매매는 가상화폐거래소가 회원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회원이 이 가상계좌에 돈을 넣으면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가상화폐거래소는 은행과 가상화폐 발급 계약을 맺고 있다. 산업은행은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발급해 왔다.
우리은행(코빗)과 기업은행(업비트)도 가상계좌 발급을 바로 중단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에 가상계좌를 터 주고 있는 신한은행만 아직 중단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빗썸과 제휴해 온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했다.
가상통화 관련 해외 송금을 사실상 거절하거나 원천 금지하는 곳도 늘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비트코인 투기 논란과 관련, 개인들이 비트코인 구매를 이유로 송금할 때 ‘자금 세탁 등 외국환 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거절하라’는 지침을 영업점에 내려 보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부터 비트코인을 의미하는 ‘BIT’가 수취인 이름에 기록되면 송금을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비트코인 구매 또는 판매 대금을 받는 목적이면 거래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고객에게 안내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원 개인정보 3만여 건이 유출된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제재는 처음이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빗썸 운영사 비티씨코리아닷컴에 이 같은 내용의 처분과 함께 책임자 징계 권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빗썸이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개인정보 암호화 후 저장,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기초적인 조치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투기와 취급 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자는 시스템 보안 조치와 인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용자도 비밀번호 관리 등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도 비트코인을 이용한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등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산 후 국내로 보내 원화로 바꾸는 ‘환치기’ 수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비트코인 환치기 사범 6명을 적발,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트코인 거래라는 외관을 이용해 사실상 불법 외환거래를 하는 범죄가 늘고 있어 예의주시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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