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ㆍ평화, 말 아닌 행동을 통해 지켜질 수 있어”
확고한 대북 억제력ㆍ국방개혁ㆍ병영문화 개선 강조
군사대비태세 갖춰 안전한 평창 올림픽 지원 당부도
송 국방장관 “새로운 작전수행 개념 발전시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오찬에서 “우리 군의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핵심 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약을 내세운 바 있고, 지난 6월 첫 방미에 앞서 가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적절한 시점에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따른 군의 역할을 거론하고, “안보와 평화는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지켜질 수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라며 “우리 군의 방위력 강화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후속 조치와 첨단 군사자산 획득ㆍ개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국방개혁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각 군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자군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토방위와 국가수호라는 군의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 인가에만 집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우리 군의 체질과 관련 제도 혁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방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고 장병들의 인권과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고 말했다. 내년 2~3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다지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이 치러지도록 우리 군이 제반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하에서도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 주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우리 군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유사시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찬에는 송 장관 외에 합동참모본부의장과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등 총 147명의 지휘관이 참석했다. 오찬 메뉴로는 지진 피해 지역인 경북 포항에서 공수된 과메기와 전남 여수 화재 당시 문 대통령이 구매했던 갓김치, 최근 가격이 폭락해 수확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한 전남 영암 대봉감 등이 올라왔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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