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시대 과제”
우원식 “국민과 엄숙한 약속, 국민 중심개헌 돼야”
민주당 다음주부터 총 4차례 개헌 집중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제는 개헌의 시간”이라며 개헌 이슈 띄우기에 시동을 걸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을 하루 앞둔 시점에 맞춰서다. 여권에선 촛불혁명의 최종 완성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개헌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투 톱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란히 개헌을 입에 올렸다. 추미애 대표는 촛불혁명에 대해 “계층, 계급을 뛰어넘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절실히 나라를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이뤄낸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적폐청산 작업과 개혁 입법에 야당들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 대표는 이어 촛불민심의 요구는 이제 개헌으로 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개헌도 반드시 필요한 시대과제가 돼야 할 것이다”며 “그러나 탄핵 이후 1년간 달라진 것이 없는 자유한국당은 개헌마저 보이콧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기로 한 개헌 투표에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히면서 국회 개헌특위 내부 협상은 사실상 올 스톱 된 상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중심 개헌’이라고 명명한 뒤, 구체적인 개헌 준비 스케줄을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마무리되고 이제 본격적인 개헌의 시간이다”며 “정치권이 국민에게 한 엄숙한 약속인 만큼, 모든 당이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방향을 결정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총 4차례 의원총회 형태로 개헌 관련 주요 의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며 당내 총의를 모아간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그간 개헌 이슈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둬 왔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조각과 예산안 처리 등 발등에 떨어진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개헌 의제를 일찍 띄우면 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국회 개헌특위 소속 민주당 핵심 의원은 “국민 의사에 반하는 권력구조 개헌안은 도출해봤자 부결되지 않겠냐”며 “결국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절충이라기보다는 결단이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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