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ㆍ근로시간 단축 등
文대통령 핵심 공약 사항이지만
재계ㆍ노동계 첨예한 대립 이어가
박용만 상의 회장은 국회 찾아
“기업 외면 말고 조속히 해결해야”
홍영표 환노위원장 “총대 메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작금의 노동현안이 올 겨울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문재인 정부에 큰 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과 막바지에 다다른 근로시간 단축 논의 등의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지만,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재계와 노동계를 모두 만족시킬만한 묘수를 찾기가 쉽지 않아 정치권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지금부터 지혜롭게, 때로는 과감하게 대처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며 노동현안 처리와 관련한 정부의 각오를 다졌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현안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 조치와 공무원 성과급 문제 등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 방향을 토론하기에 앞서서다. 이 총리는 “그런 문제를 오늘 결정짓는 것까지는 아니고 여러 장관님과 인식을 공유하고 약간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로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성기 노동부 차관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현안과 관련한 현황과 정부의 향후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성과연봉제 논의 현황 등을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달만인 7월 16.4%를 인상키로 결론 났다. 역대 최대 폭의 증가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 적용을 앞두고 후속 대책과 관련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재계는 임금 상승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근로시간단축도 주당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사실상 방향이 정해졌다. 하지만 단계적 시행으로 속도를 늦추려는 재계와 휴일근로 수당 할증을 요구하는 노동계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막판까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마침 이날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입법 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정치권도 심각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박 회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금액 적용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다고 한다"면서 "그럼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의지는 보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은 일부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국회가 이대로 흘러가면 의원들이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찾아왔다"라고도 했다.
정부ㆍ여당으로서는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의 큰 방향을 관철 한만큼, 이제는 시행 이후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노동계서 욕을 먹더라도 노동제도를 개선하는 입법을 위해 총대를 메겠다”며 노동계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던 양대 노총은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이 때문에 정부ㆍ여당 일각에서는 노동계와의 밀월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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