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적폐청산 개혁 입법 최우선과제로
한국당 “논의할 가치조차 없어” 결사 반대
국민의당 바른정당 공수처법 원칙적 찬성
국정원 개혁법 국민의당은 ‘유보’라 부정적
예산 전쟁을 끝낸 국회가 11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본격적인 연말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여당은 검찰 개혁과 국정원 개혁을 뒷받침할 숙원 법안인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국정원 개혁법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나머지 야당이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만큼 법안 주고 받기 방식으로 협상의 물꼬를 터서 문재인 정부 원년 개혁법 통과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ㆍ정우택 자유한국당ㆍ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7일 오찬회동을 갖고 11일부터 23일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당의 최우선 입법 과제는 공수처 신설과 국정원 개혁 법안이다. 적폐청산 작업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연내에 권력기관 개혁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실제 성과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권력기관이 바로 서야 민생도 탄력을 받는다”며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 전반적인 개혁도 속도를 내겠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여권은 검찰,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만큼 대국민 여론을 동력 삼아 연내에 법안을 관철 시키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제1야당이자, 본회의 상정 길목인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당이 두 법안에 대해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정해 논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공수처는 ‘민변 검찰청’ 하나를 더 만드는 것으로 집권세력에 칼자루를 더 쥐어주는 것이다. 당론으로 결사 반대”라고 못 박았다. 국정원 개혁법에 대해서도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해체법안이다. (여당도) 상식적으로 안 될 것을 알면서도 괜히 띄어보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이에 여당은 협상의 여지조차 없는 한국당은 제쳐두고, 나머지 야당과 연합 전선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은 물론 바른정당도 공수처 신설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신설에 동의하지만, 처장을 중립적으로 여야 합의로 선출해야 한다”고 했고, 바른정당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전제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협력해 수정안을 도출한 뒤 입법 공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여당에선 공수처법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는 어렵다 치더라도, 패스트트랙 요건인 본회의 재적 의원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명을 끌어 모으면 법안을 올릴 수는 있다”며 “민주당(121석)뿐 아니라 국민의당(39석)과 바른정당(11석), 정의당(6석), 민중당(2석)에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합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찬성하더라도 지정일로부터 최대 330일이 지난 뒤 상정되는 만큼 연내 처리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대공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를 골자로 한 국정원 개혁 법안에 대해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유보적인 입장이라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아 보인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아직 당내에서 깊이 논의를 해보지 못했다”며 “대공수사권을 넘기면 발생하는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국정원의 본래 기능과 존재 이유에 대한 따져 봐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선 여당이 국민의당의 숙원 법안인 선거구제 개편 등을 설득 카드로 삼아 법안 맞교환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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