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교ㆍ안보정책의 포괄적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을 내년 중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안보전략은 2013년 12월 약 10년간의 향후 안보환경을 전망하며 결정된 것이지만, 급속히 확대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도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도(共同)통신은 7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무성과 방위성 등의 주도로 내년에 안보전략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은 1957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국방기본방침’을 대신하는 문서로, 지난 2013년 일본판 NSC 창설에 맞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시로 처음 마련됐다.
일본 정부는 안보전략에 한반도 유사시 미일 대응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강화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방어(BMD) 등 방어장비 확충과 기술 협력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의 안보전략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대해 “일본을 포함한 지역안보에 대한 위협을 질적으로 심각하게 한다”며 “국제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과제”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내에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성능을 급속도로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다는 위기감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 안보전략에는 최근 아베 총리가 강조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도 언급될 것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한 4개국이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안보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명시된다. 이는 중국견제를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개정한 내용을 2019년 이후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책정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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