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정부예산안에 예산 반영 의결
국회법 개정 탄력 전망
정부세종청사 신축비 120억원도 확보
‘세종시 행정수도’ 기대감 커져
정부세종청사의 행정비효율 해결책으로 공론화된 국회분원 세종시 설치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6일 제354회 정기회 17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에는 국회사무처의 ‘국회 분원 건립’로 2억원을 배정했다. 정부 예산에 ‘국회 분원’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예산은 국회분원의 규모와 조직, 인원 등에 대한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에 이용된다.
여야는 4일 잠정합의문을 통해 새해 예산안에 합의했으며, 예결위 소소위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막판까지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증액 의견으로 접수된 세종시 국회분원 심층 용역 예산안을 포함시켰다. 애초 국회사무처가 요구한 20억원의 10%만 반영됐지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분원은 정부부처의 3분의 2 이상이 이전한 세종청사에서 국회보고를 위한 서울 출장이 잦아지는 행정비효율성이 때문에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문제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전후해 공론화됐고, 정치권은 대부분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세종이 지역구인 이해찬 국회의원이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회사무처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회분원설치를 위한 용역을 추진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용역 중간보고에선 국회분원을 설치하면 경제적으로 공무원의 국회 출장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데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비용 대비 6.6배의 효과가 날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보고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분원 예산안 확보에 따라 이 의원이 발의해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16개 상임위 가운데 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이용하는 의원회관, 의정종합지원실, 속기사실, 경호실, 국회방송 등 지원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추는 내용도 들어 있다.
세종분원의 구체적 입지와 규모, 설치 시기 등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분원 후보지는 정부세종청사 인근 등 3곳을 두고 관계 기관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이 의원이 개정안에 담은 내용을 토대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국회분원이 정부 정책에 공식적으로 반영된 만큼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고, 국회사무처, 건설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 세종 분원 예산이 국비에 반영되면서 세종시에는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내년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을 위한 청사 신축비 120억원도 이번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이런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립 분원 건립 예산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발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대대수가 국회 이전과 행정수도 건설에 찬성하고 정치권과 정부가 이 점에 공감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국가적 소명”이라고 행정수도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대책위 홍석하 정책위원장은 “여야가 분원 설치 예산에 동의한 것은 본원 이전까지 합의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 개헌안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담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그 동안의 국민 갈등과 논란을 불식시키는 해법”이라며 “국회 분원 설치가 13년 전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묶인 행정수도 재추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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