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수도 워싱턴을 공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 내년 3월이며,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시한이 3개월 남았다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주장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을 통해 공개됐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연설문 작성자이자 언론특보로 일한 바 있는 영국 언론인 마크 세던은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존 볼턴 전 주유엔 미국대사가 지난주 런던을 방문, 영국 하원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볼턴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유엔대사를 지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는 외교안보 부문 조언가로 활동했으며, 미국 내에선 매파 성향으로 분류된다. 세던은 “이와 비슷한 주장이 전 유럽의회 의원들이 수 일 전 판문점을 방문했을 때 만난 미 고위급 지휘관으로부터도 나왔다”고 기고에서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을 전망하면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을 갖춤으로써 트럼프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3월 안에는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용납할 수 없는 미국은 그에 앞서 예방전쟁을 치를 것이란 전망과도 직결된다. 최근 미국이 국무장관을 협상가 성향이 강한 렉스 틸러슨에서 강경파 마이크 폼페이오 현 CIA국장으로 교체할 것이란 설이 나오는 것도 미국이 실제로 대북무력 사용을 검토 중이라는 신호로 판단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은 연일 자신들의 손에 ‘군사 옵션’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점점 더 무력 충돌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경파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3일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켜야 한다”며 미 의회가 북한 선제타격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물론 미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그 열쇠는 중국이 북한을 향한 전면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무력사용을 언급하는 것도 결국 한반도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중국을 압박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세던은 미국 정부가 군사옵션을 놓지 않음으로써 “북미간 직접 대화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낮고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석유를 막더라도 북한은 1년 이상 버틸 에너지 자원을 축적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이대로라면 ‘3월 데드라인’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던은 “지금은 인류 최악의 전쟁을 막기 위해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중재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하고, 유엔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반기문ㆍ코피 아난 전 총장 등이 총력을 다해 유엔 차원에서 양측의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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