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7개월 앞두고
“짬자미 예산 심의” 비난 고조
2018년 예산안 협상이 법정시한을 넘겨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여야 3당의 선심성 쪽지 예산을 둘러싼 난맥상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확보 민원이 막판 협상장에 쏟아지면서 실무 작업이 지체돼 5일 오전 예정됐던 본회의가 저녁으로 연기되기도 했다. 늑장 예산 편성에 더해 짬짬이 예산 심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예산안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한 직후인 4일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조정 소소위를 가동해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다. 주로 국회 본청 337호에서 열린 소소위 회의는 백재현 예결위원장과 3당 간사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ㆍ김도읍 자유한국당ㆍ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주요 참석자였으나 외부 공개 없는 전형적인 밀실 논의였다. 정치권과 예결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예산 증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주된 관심사는 지역구 민원 예산이었다. 각자의 지역 사업 관련 예산을 넣으려는 기 싸움이 밤새 이어졌고 공방이 거듭되며 몇 차례 파행 위기를 겪기도 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증액이 관철되지 않으면 최종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시간이 지체됐다”면서 “고성이 나오고 몇 차례 부침을 겪으며 새벽까지 회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예산안 협상 막바지의 주고받고식 예산 심의는 공공연한 관행이지만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있어 이번엔 정도가 더욱 심했다는 평이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존재감이 커진 야당들은 여당 예산에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이를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는 압박용 카드로 십분 활용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밀실 협상장에서도 배짱을 부리며 짭짤한 부수입을 챙겨갔다.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 지역구인 광주는 마지막 협상을 거치면서 수천억대 예산을 확정 지었다.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1,000억원), 광주순환도로 건설(200억원) 등 지역 숙원사항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비롯해 광주 VR/AR 제작지원 거점센터 구축(20억원),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사업(10억원) 등 지역사업 예산을 포함해 1,908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죽했으면 전남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승적 양보와 합의를 통해 크게 결정하고 깐깐하게 챙겨 실리도 택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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