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도 공무원 증원 비판, 정의당은 복지예산 축소 반발
국민의당 다시 '캐스팅 보트'…'반쪽' 예산처리 오점 가능성
여야가 시한을 넘겨 간신히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마지막까지 극심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개정안 등 일부 쟁점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공식 반대 입장을 정한 가운데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비판 입장이어서, 여당으로선 예산처리를 코앞에 두고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됐다.
섣부른 예측이긴 하지만 일각에서 최악의 경우 부결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제기하는 가운데 차선의 상황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반쪽'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자유한국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전날 타결한 예산 합의문에 대한 추인을 시도했지만,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소속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문제는 잠정 합의에서도 반대했지만, 두 가지 사항 때문에 어제 3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내용 전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어제 합의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이고, 오후 본회의 시간이 정해지면 의총을 열어 최종 전략을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고 반대할 것이냐, 반대 토론을 하고 퇴장할 것이냐. 표결에도 임할 것이냐는 등의 전략적 문제가 있다"며 "어떤 방법을 택하든 소위 수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제1야당의 한계를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공무원 증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여야 협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특히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복지축소라는 또 다른 이유에서 예산 협상안에 반기를 들었다.
이정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합의를 이뤘다고 해서 긍정적 평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당은 선거에 불리하다는 억지를 부려 예산협상을 야바위 놀음으로 바꿔 버렸고 국회 품격을 망가뜨린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이번 협상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의 기한을 1년으로 못 박지 않은 것을 두고 내부 반발이 제기되는 만큼 실제 표결이 이뤄지면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한국당이 아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 토론 후 퇴장하면 여당 입장에선 정족수 단속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고, 한국당이 작심하고 반대투표에 나설 경우 국면이 표 대결로 번질 수 있다.
한국당 단독으로는 116석에 불과하지만 바른정당(11석)과 정의당(6석) 의석까지 합하면 133석이고, 여기에다 국민의당에서 일부 반대표가 나오는 상황을 가정하면 최악의 경우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국회 안팎에선 그러나 한국당이 노골적으로 여야 합의를 깬 마당에 국민의당이 내부 단속에 나서지 않겠느냐며, 예산안 처리 자체는 가능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도, 선진화법 통과 후 처음으로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 제1야당의 반대 속에 '반쪽' 처리된다는 점에서 오점을 남기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는 한편 마지막까지 국민의당과 공조에 한층 공을 들였다.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예산이 정치권의 축복 속에서 탄생하도록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떠나 어제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해 책임지고 일하도록 예산안의 순조로운 처리가 되도록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원내 지도부는 국민의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 한편 내부 표 단속도 단단히 하고 나섰다.한편 한국당 의총에서 격론이 벌어지며 오전 11시 예산안 처리를 위해 개의할 예정이던 본회의도 지연 개의한 뒤 곧바로 정회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지금 정회를 했다가 모든 게 완비된 시점에 다시 개의해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을 처리하고자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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