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지각 합의’
법인세율 최고 25%로 인상
한국당, 공무원 증원 등 유보 속
이르면 5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2018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2일)을 이틀 넘긴 4일 예산안 지각 처리에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정규 예산안 중 최대 쟁점이었던 내년 공무원 증원ㆍ충원 규모는 9,475명으로 정리했고,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25%)을 적용하는 인상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각 당 의원총회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小)소위 조정 등을 거쳐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합의된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빛이 바랬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ㆍ정우택 자유한국당ㆍ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전 10시 40분부터 6시간 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여 정부 원안 기준 429조원 규모 새해 예산안 중 쟁점 사업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뤘다.
예산안 중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ㆍ충원 규모는 애초 정부안(1만2,221명)보다 2,746명 줄어든 9,475명을 늘리는 선에서 합의가 됐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부 원안 통과를 주장했으나 한국당이 7,000명, 국민의당은 8,870명 증원을 고수해 협의는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막판에 여야가 조금씩 물러나 절충안을 도출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는 2조 9,707억원으로 정리됐다. 또 2019년 이후에도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야당이 제안한 간접 지원 방식도 부대 의견으로 병기했다.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 중심 증세안도 합의됐다. 소득세의 경우 정부안대로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은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은 42%로 인상된다. 법인세의 경우 과표 3,000억원 이상 기업 구간을 신설해 기존 최고세율 22%를 25%로 올리기로 했다.
여야는 또 야당 의견을 반영,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키로 했고, 2018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원으로 맞췄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논란을 빚었던 신설 아동수당(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만 0~5세 아동 대상 월 10만원)과 인상된 기초연금(월 25만원) 지급 시기의 경우 내년 9월부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의 잠정합의 직후 민주당은 “우리 당은 통 큰 양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의 ‘사람중심’ 가치를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의총에서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규모와 법인세 인상안과 관련해선 합의문에 유보 의견을 달았고, 5일 의총을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국민의당과 손 잡고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월 1일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고 지난달 6일 예결위에 상정된 뒤 여야는 협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2일 밤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2014년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통과 후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자초했고, 결국 이날 오전 협상을 재개한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김정현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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